소년재판변호사, 공동폭행 미성년자 경찰조사 받는다면

 

 

 

소년재판변호사, 공동폭행 미성년자 경찰조사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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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아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실 겁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 개최,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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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부모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차분히, 감정적인 상황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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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이가 집단폭행 또는 공동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휘말린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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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집단폭행은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서둘러 소년재판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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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차 사건접수를 위한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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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집단폭행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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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보통 1:1 싸움이 아닌 다대다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땐 일반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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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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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물리적인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폭행 피해학생 경우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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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고스란히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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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건 초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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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건 초기에 피해학생과 원만히 합의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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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4호 이상 학폭위 처분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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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대화하시고, 처벌 다음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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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년사건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스스로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와 선도가 가능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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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사건 당사자가 교화되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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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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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 경찰조사는 아이 혼자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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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홀로 수사관 앞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하면 좋겠지만요, 사실 경찰조사가 긴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이들이라면 잘못된 진술 혹은 하지도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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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년재판변호사 저의 경우 아이에게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며, 직접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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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