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관계영상 유포 우리 아이가 신고당했다?

 

 

학폭변호사, 성관계영상 유포 우리 아이가 신고당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 학폭변호사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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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촬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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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형량은 

-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어른인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인 경우엔 영상을 촬영당한 것만으로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침범당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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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몰카유포와 같은 성사안은 형사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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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는데, 이 사진을 유포한 경우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으며, 이 일로 경찰신고를 당했거나 학폭위로 신고당한 경우 

다른 친구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경우 

전달받은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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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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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 

성관계영상 유포 

우리 아이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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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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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몰카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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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관계영상 유포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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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몰래카메라 관련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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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뒤늦게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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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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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몰카유포, 

이미 소년부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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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나면 머지않아 소년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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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전과가 따로 남지 않고, 소년의 교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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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과만 남지 않는다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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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 사안은 소년원 입소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처분이 결정되기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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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아 전과가 남을 위험이 큽니다. 

소년성범죄는 그 자체로 학폭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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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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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형사법 외에도 소년법과 보호처분, 가정법원 재판에 대한 실무 등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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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사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문 로펌이 아닌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분들이 저를 밎고 찾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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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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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유포의 경우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늦기 전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원만한 해결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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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