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추행사례, 고등학생 2학년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학폭변호사, 성추행사례, 고등학생 2학년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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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했어요... 썸을 타고 있던 중이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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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제가 직접 성추행 사건 문의를 받은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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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또는 애인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문제는 실제로 자신의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사안은 억울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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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이라면 장난으로, 또는 또래 집단에서 서열 갈등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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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제분이 현재 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을 상황이거나 또는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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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례, 

고등학생 2학년, 

기소유예 받다. 

의뢰인 보호로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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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했어요... 썸을 타고 있던 중이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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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인 A군, 또래 썸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쉬는 시간에도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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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A군은 분위기에 따라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식으로 스킨십을 햇습니다. A군은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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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여학생은 A군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A군과 부모님은 너무 놀랐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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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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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군은 "분명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전혀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학생은 "그런 신체 접촉은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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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초기부터 맡게 된 저희는 A군과 여학생의 관계 그리고 A군의 의도 등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A군이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범행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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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A군이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며 반성했고, 피해여학생도 A군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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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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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2학년, 

만 14세 이상입니다. - 형사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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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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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처한 상황마다 해결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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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대한변협에서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와 재판은 물론, 학교폭력까지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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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변호사가 단 3명밖에 없던 시절, 그 시절부터도 이미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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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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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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