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강간 처분 낮추기 위한 방법
학폭변호사, 청소년강간 처분 낮추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9년차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드립니다. 바로 청소년강간주제입니다. 청소년 강간 사건이라면 보통 연인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관계, 썸관계, 친구사이에서 많이 발생하죠. 무엇이 문제되냐면요. 신고당한 아이가 좋아서 문제없이 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아이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했다" "압박된 분위기에 끌렸다" 등의 반응을 합니다.
청소년강간죄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법조문에서 형량이 높다는 것은 미성년자 피의자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더도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교도소는 전과가 남습니다.
소년원은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둘 다 무거운 처분임은 확실하죠. 아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죄'가 가능합니다. 어떤 '위압감'을주었다면, 청소년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우선, 현재 성폭행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골든타임 기회입니다.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란한 마음 잠시 가라 앉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니 편히 연락해 주세요. ^^
잘못을 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이라면요.
하지만 아이 본인의 마음과 달리 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잘못한 경우가 맞는 겁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이고요.
소년사건에서 선처는
아이의 반성여부와 부모님의 선도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이 스스로 반성하는 여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아이를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거나,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형사재판?
미성년자는 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거나 '일반형사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 하는데,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전과도 따로 남지 않고요.
하지만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보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라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미성년자 경우 경찰조사에서 긴장하거나 압박된 분위기에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한 번 진술은 추후 번복이 매우 어렵고, 그대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추후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게 여겨질 경우 정식기소되어 성인법정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으니, 꼭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자칫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실수 없이 마무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그 이후엔 다시 학폭변호사와 소년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