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후 운전까지? 자녀분이 중고등학생인 상황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후 운전까지? 자녀분이 중고등학생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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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 한 학폭변호사입니다.
☑️ 우선 저희 동주에 대하여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
저희 동주는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 사건의 에이스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수많은 청소년 사건 경력과 성공사례, 실력이 증명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어른들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다 보니.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몇몇 아이들을 보면, 보호관찰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학폭변호사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오토바이절도, 차량절도, 자전거절도, 무인점포절도, 가게절도] 절도 사안으로 연루된 상황이겠지요. 초범이 아닌 재범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범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신속히대응해야 합니다.
절도형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왜 청소년 변호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잠시 내려 놓으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절도죄
미성년자라도
처벌 무겁습니다.
절도는 아이들이 흔히 연루되는 범죄입니다.
무인매장/편의점/마트/차량/오토바이 절도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가자전거절도도 미성년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인이상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절도합의, 미성년자절도, 청소년절도
그렇다면, 현재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5호 미만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이지만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가정에서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절도합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법에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공소(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를 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죄를 뜻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학생을 용서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선 재판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는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합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용서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선처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준다면, 선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그리고 학폭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재판결과까지 동행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