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성희롱, 신고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학폭변호사, 학교성희롱, 신고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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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소 건으로 당소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사안은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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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양한 SNS 소통 매체가 존재합니다. 이런 매체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성적인 실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카톡으로 한 성희롱이라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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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자식이 중고등학생이라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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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인스타 DM등 

모바일, 컴퓨터 등을 통해 성희롱을 한 겨우 

통신매테이용죄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입니다. 

 

만약 아이가 패드립을 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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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 아이가 성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언어폭력 모욕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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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만일 카톡성희롱을 범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전송했다면 이 겨우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제작죄]까지 연루되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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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등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가해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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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혐의까지 연루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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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희롱,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학교성희롱으로 학폭 신고가 된다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이 갑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동으로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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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성희롱 또는 또 다른 성사안으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발견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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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우리 아이 대학 입시 및 상급학교 진학 등 불리함을 가져다주며, 경찰조사는 처벌 여부까지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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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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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증거가 명확히 남습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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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그리고 경찰조사라는 것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이나 불리한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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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진술이 엇갈린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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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늦기 전,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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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면,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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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