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합성사진 친구얼굴 딥페이크 제작한 청소년 보세요

학폭변호사, 합성사진 친구얼굴 딥페이크 제작한 청소년 보세요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이죠.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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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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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 얼굴만 바꿔본건데...'

☹️'다들 해보던데요? 

AI로 만드는 거 요즘 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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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삼아' 합성사진을 제작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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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구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그 내용이 성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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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합성사진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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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처벌이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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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 나아가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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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부모님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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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적 처벌 수위는?

우리 아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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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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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한 합성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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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이 처벌이 무거운 성범죄라고 말씀드렸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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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명확하고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퍼졌다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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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 동급생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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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형 가능성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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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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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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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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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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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인지, 고의적인 성착취물 제작인지 판단되는 갈림길이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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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의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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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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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의 성적 수치심 요소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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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사실관계 정리, 선처 요소 주장 등 학폭변호사 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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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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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아이의 현재를, 미래를 지킬 수 있으니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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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모두 자문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연락해 주시는 경우 다음 날까지 회신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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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지키기 위한 대응, 지금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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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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