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갑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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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소년강력범죄해결을 맡고 있는 김윤서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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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사안은 각자 다르시지만, 자녀가 6호 소년보호처분 이상을 받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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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특수폭행,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분증위조 등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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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이 시작되고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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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행이 확정되면요, 부모님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감호시설 혹은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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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은 자녀를 방치하시면 실제로 소년원 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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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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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아이 사안 믿고 맡길만한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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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구성원들, 모두 우리 아이들 사안에 '진심'을 가지고 마음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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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과 일반성인사건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학교폭력 혹은 소년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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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그리고 보호처분,

소년원은 언제갈까요? 

 

 

 

우선 아이들 연령에 따라 처벌 형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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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기점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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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만 14세 이상부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처럼 벌금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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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 14세 미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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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이제 소년재판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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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즉,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소년재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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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보호과 교정에 목적을 둡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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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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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보호처분의 경우 총 1호 ~ 10호까지 존재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은 무거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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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10호까지 처분 가운데 8호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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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그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보통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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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에선 신체검사, 면접검사, 심리검사 등 아이에 관한 조사를 하며 심사서를 작성해요. 심사서 경우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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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꼭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년원 갈 위기는 존재하니 저와 먼저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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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실수록 사건 해결 범위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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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조력하니, 소년재판변호사 믿고 아이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