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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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성관계촬영 이슈가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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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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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설명 보다

직접 듣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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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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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카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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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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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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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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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철없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이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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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한국을 뒤흔들었던 N 번 방 사건 이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유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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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하며 재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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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카찰죄 형량

학폭변호사 가 말씀드리자면, 성관계촬영 외에도 화장실, 학원,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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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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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 학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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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성별이 구분된 공간에서 카촬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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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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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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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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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성착취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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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제작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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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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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시청 행위도 엄격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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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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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또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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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포렌식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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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찰죄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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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까지 복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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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체 기기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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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가 소지한 모든 전자기기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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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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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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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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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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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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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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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