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텔레그램 음란물 연루된 미성년자는
학폭변호사, 텔레그램 음란물 연루된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정직, 책임감, 따뜻함 저를 표현할 수 있는 3가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①정직함: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만 드리려고 합니다.
②책임감: 아이 인생이 달린 문제 앞에서,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책임집니다.
③단단함: 변호사는 그 어떤 일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 읽어보시고,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이던 상담 그리고 수임이 가능합니다. [지역, 시간 상관 없이 제가 직접 자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카톡,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 소지 / 구매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보호처분 1, 2, 3호 종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며 음란물 유포 그리고 소지죄로 신고당해 저희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군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드나들며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고 구매하여 이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유포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구매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또래 청소년이였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정이 문제되면서 A군의 입금 기록 역시 발각되었습니다.
A군의 보호자님은 어린 아이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급히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소지 시청 그리고 유포죄 처벌 형량은
가해자도 미성년자도 피해자인 상황,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에 의거하면 "촬영,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최대 무기징역
음란물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음란물 단순 시청: 1년 이상 징역형
이는 형사처벌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아닌데요.
만10세 이상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와
저희 동주 변호사들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주는 바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견서, 피해자와합의, 반성하는 모습 등 저희만의 노하우와 실력이 담긴 조력으로 다행히 본 사건은 경미한 1, 2,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시청, 구매, 유포까지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입니다.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처입니다.
아이 상황마다 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력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4만명인 시대,
내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달라야 합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현재 법조인이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많아졌고, 패소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2019년부터 소년사건 그리고 학폭 사건을 다뤄온 청소년로펌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 책임있게 해결하고 있으니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