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얼굴합성 유포한 청소년 장난의 대가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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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딥페이크얼굴합성 유포한 청소년 장난의 대가는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3. 19:51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을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청소년 자녀가 딥페이크얼굴합성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처한 상황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고, 빠르게 면담 진행해 보세요.

사건이 경미하다면 꼭 수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으니, 수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잠시 넣어 두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드릴게요.

본론에 앞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약속드립니다.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과 대화해보고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딥페이크얼굴합성?

아이가 재미로 해봤다는데...

그냥 재미로 만든 영샹이라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친구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일이 장난처럼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합성이 성적인 이미지나 음-란물 등과 결합된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얼굴합성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요.

아이들이 또래 학생(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제작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포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어요.

아청물을 배포, 제공한 경우는 3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반포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요.

학폭변호사 경찰조사 단계,

아이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에 소환될 수 있지요.

우리 아이가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한 번의 클릭이 우리 아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학폭변호사 저의 경우 과장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경찰조사 초기 진술 조율 및 사실관계 정리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피해자 측과 합의 조율도 물론이고요. 소년부 대응 자료 구성까지도 세밀히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현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