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연인성관계에서 신고당한 상황은
학폭변호사, 청소년연인성관계에서 신고당한 상황은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1세대 소년법변호사입니다.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 등록)
법률자문부터 시작해 경찰조사, 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등 과정 직접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등학생성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변호사 업계 9년차 김윤서,
제가 아이들 곁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지도 어느덧 9년차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년사건, 특히 성범죄와 같은 소년 형사사건을 그간 집중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형사법]전문 변호인으로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를 이끌며 소년범죄 사건을 책임지며 해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가끔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곤 합니다. ^^
현재 변호인만 4만명인 시대, 우리 아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이들 사건은 꼭 청소년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 해결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동주를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동주 학폭은 물론 소년범죄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 사건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아이들이 무사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시겠지만, 우선 저랑 아이 사안 관련하여 이야기라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야기 나누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실 겁니다.
고등학생성관계,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형량은 매우 무겁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나,
상대 아이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유사성행위와 유사강간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간 혐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 경우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존재하는 나이로서 형사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경우 특목고, 체육고, 예술고 등의 입학은 물론 취업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기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인 경우 아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전과가 따로 남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은 아이가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가볍게 볼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가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아이는
상대 아이가 동의하에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성관계 사건 경우 실제로는 두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 성적 행동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카톡이나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받아내야 합니다. (녹음은 우리 아이 목소리도 함께 있다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억울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욱 중요한 절차가 되겠지요.
하지만 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합의거부를 넘어 가해학생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합의는 커녕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무엇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고려중이시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