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픈채팅통매음 SNS 성희롱 소년재판 피하는 법

 

 

학폭변호사, 오픈채팅통매음 SNS 성희롱 소년재판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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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들 사안으로 많은 걱정때문에 잠 못이루고 계시거나 일상을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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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성범죄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청소년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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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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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동주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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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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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일반 성인 대상 케이스와 우리 아이들 사안에는 적용되는 법과 절차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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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청소년 로펌을 통해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자문이라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다 보니 선뜻 연락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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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십수 명의 의뢰인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 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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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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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 

 

아이가 연루된 상황이라면요 

 

통매음은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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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채팅을 통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대수로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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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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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자기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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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일반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서서 받는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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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소년재판과 다른 점은 전과가 남는다는 겁니다. 전과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으며 아이의 취업은 물론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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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전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5호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께서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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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사건초기부터 빠르게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픈채팅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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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9년차 경력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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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만 믿고 있을 우리 아이, 

아이 미래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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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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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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