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자전거절도 보호관찰 중 재범일 때
학폭변호사, 자전거절도 보호관찰 중 재범일 때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얼마 전 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길에 있는 자전거를 잠깐 타고 나갔다가, 절도로 경찰에 신고됐어요..." 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곤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자전거절도 혐의를 입게 되어 법률 대응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의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지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게 비싼 자전거도 아니래요,
친구랑 같이 탔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_ 해요. 이 케이스에서는 특수절도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죠. 별도의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아 특수절도는 더욱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도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만약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이라면요?
만약 보호관찰기간 중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다면 더 이상 단순한 지도나 훈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호처분 중에서도 8호 이상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로의 전환까지 검토될 수 있죠.
아이들끼리 함께 계획하여 이루어진 절도라면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논의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경찰조사 단계,
절대로 대충 넘기지 마세요.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자전거를 가져간 의도는 무엇인지
-이전에 전력은 어떠한지
-보호자의 감독은 어땠는지...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소년부 재판의 중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불리한 진술을 막고 아이 상황을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와 아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한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 아이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자전거절도와 같은 일이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단순절도, 특수절도, 보호관찰 중 재범... 그 어떤 상황이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대응해 주세요.
무조건 수임해야_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상황 보고 정확히, 솔직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며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아이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저 김윤서가 함께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