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촉법소년 처벌 원만한 해결로...

학폭변호사, 촉법소년 처벌 원만한 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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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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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촉법소년 처벌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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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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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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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범행 수위와 행동은 점차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촉법소년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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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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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도 아이들의 소년범죄에 대해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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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을 하기엔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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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거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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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그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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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점은 미성년자는 처벌이 낮게 내려진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하여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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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슈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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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연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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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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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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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신중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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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의 

연령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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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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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만 10세 미만일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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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령대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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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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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도 편달이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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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항다면 범죄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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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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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일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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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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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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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나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 또한 높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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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항상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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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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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정도가 사건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런 목소리가 모인다면 높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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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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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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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에선 소년보호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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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소년보호재판의 종류와 처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그 처분에 대해 원만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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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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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의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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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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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호 이상부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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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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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비교하자면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교정이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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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부터가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아이가 교화하고 교정하여 다시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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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형사적 책임은 그 목적이 처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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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경우 교정과 교화가 기반이지만, 이는 가정에서의 품행과 환경을 통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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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만큼,  그 환경과 상황 전반을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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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이가 변화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아이가 그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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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학폭변호사 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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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경우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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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을 선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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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또한 많이 경험해 보고 진행해 본 법무법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맞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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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촉법소년 처벌 전 소년보호재판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를 편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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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