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 그리고 경찰조사 위기 대응은

 

 

 

학폭변호사,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 그리고 경찰조사 위기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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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 수는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뢰인들의 선택의 폭 역시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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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좋은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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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한만큼 광/고 역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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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블로그 작성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저를 알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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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경력 등을 부풀려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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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이라면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경찰조사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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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변협공식등록 소년법 또는 학폭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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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어른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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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소년재판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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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8년이라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오고,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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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만 진행해 봐도 

어떤 식으로 해결법을 해결해야 할지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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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죄로

부르고 있습니다. 

피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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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위에 손가락 또는, 도구, 신체 일부를 넣는  경우 법적으로 최소 징역 5년이라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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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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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말이죠. 이 나이부터 전과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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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른 아이와 성관계를 한 경우나 성기접촉을 하는 등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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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간 동의가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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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우리 아이와 같은 청소년인 경우 겉으로는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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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유사강간 

-  억울한 부분은 없었는지

꼭 확인! 

- 유사성-행위, 경찰조사 위기 대응 

아이가 잘못이 있다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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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그러나 잘못이 없디면, 수사기관(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끝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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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성범죄 사건은 특히 성폭행/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사안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변호사'와 사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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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에게 직접 문의주기를 원하신다면 편히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