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폭행 동의했는데 경찰조사 출석받는다?

 

 

학폭변호사, 중학생성폭행 동의했는데 경찰조사 출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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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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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많은 소년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아이들 심리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청소년 사건을 처음 다뤘을 땐, 사실 저도 힘들었죠. 그땐 저도 아이가 없었기에... 어떻게 다가가야 위로가 되고... 마음을 열 수 있을지...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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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도 아이 엄마가 되었고, 경력만 8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젠 이야기만 해도 아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우선 상대 아이에게 사과를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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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사과를 한다면,

 훗날 법적으로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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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까... 상황을 인정하는 부분아닌가요?" 라며 상대방이 주장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경찰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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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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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기면담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학폭/소년범죄/성범죄 8년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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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면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후 유료로 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688-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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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 무언의 압박이 존재할 경우 

가정법원소년부/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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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동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스라이팅 또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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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생끼리 성관계하다 성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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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역시, 어떤 위계나 위력에 의한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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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이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전화 등,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이 '법적으로' 맞다면, 수사단게에서 죄를 부인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맞다"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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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형량은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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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관계 촬영시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중학생-성폭행,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는 물론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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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소년원을 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촉법소년이라해도 소년원 입소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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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학생이니까,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라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 확실한 선처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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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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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다면? 

적발된 사실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를 꼭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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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점을 최-대한 줄이며, 자녀에게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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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점은, 이미 수사기관 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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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1) 일관성 2)논리성 3)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태도와 함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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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희 동주는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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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가 직접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해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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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

저는 대한변협 전국 17번째​

소년법 전문자격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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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성범죄/소년범죄 등 다양한 청소년케이스사건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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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실력을 알기 위해선,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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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와의 면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사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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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