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관계 아이가 고소당한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관계 아이가 고소당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참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첫 번째 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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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책임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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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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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성관계에 관련한 글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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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업계만 8년,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성관계 유형이 제 마음을 조금 무겁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는 [사건 당시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대부분 성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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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안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 사안은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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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년원 입소로 결정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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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심각한 만큼,

변호사 조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저희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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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억지로 수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이 변호사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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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요, 

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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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그리고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총괄하며, 전 30년 경력 부장검사가 모든 사건을 검토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저희 아이는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 억울하게 상황이 꼬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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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싫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가 없었고, 상황이 강제적이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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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했던 사이라는 말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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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다?

: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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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연루된 성관계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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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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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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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 대상이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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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위기입니다. 

 

경찰서에서 막 연락받은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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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단계부터 논리적인 주장과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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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들이 직접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피의자인 상황이기에 압박된 진술과 긴장감으로 과장된 진술 + 하지도 않은 것들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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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말을 번복하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겠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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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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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희 동주가 워낙 청소년 사건에 진심인지라 아이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와중에도 보호자분들께 더 도움을 드릴만 한 방법은 없는지 항상 연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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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에 막막하시다면, 저 학폭변호사의 김윤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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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