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중학생딥페이크? 만 14세 이상이라면 들어오세요.
중학생딥페이크?
만 14세 이상이라면 들어오세요.
중학생딥페이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인 우리 자녀가 딥페이크 문제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고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성에게도 더욱 호감을 가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친구들끼리 모여 성적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딥페이크 범죄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AI기술이 발달하여 아이들은 너도나도 쉽게 성적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은 1)성착취물제작죄 2)성착취물배포죄 3)성착취물구입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년원에 들어갈 확률은 크고, 그 전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중학생딥페이크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변호를 안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실무에 있는 저, 소년재판변호사 의 입장으로는 딥페이크 사건의 실형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 되었다면 형사재판으로 소년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성범죄 전과는 물론 보안처분으로 아이 인생에 엄청난 제한들이 많아집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중학생딥페이크
보호처분엔 소년원, 보호관찰 등으로 제약이 생기는 처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된다면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이죠.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시기에 제한된 공간에 제약을 주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해야만 합니다.
중학생딥페이크
증거 확실하게 남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증거가 다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핸드폰과 컴퓨터에 증거물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선 피의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증거를 무작정 삭제하는 경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학생딥페이크
딥페이크 사안은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낮은 처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상황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절한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안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든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냥 앞길이 꽉 막혀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청소년이라도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