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중고거래사기 당근/중고나라 소액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필독)
중고거래사기 당근/중고나라
소액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필독)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중고거래사기건으로 많은 분이 연락을 주시더군요.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중고거래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소년재판변호사 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가 당근, 중고나라 등에서 소액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금액이 적으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분명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1️⃣
중고거래사기 혐의 받게 된 우리 아이
(당근, 중고나라)
허위 매물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 쓴 기프티콘/상품권을 올리는 경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
우리 아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기를 쳤다고 해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학생들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피해 보상만 해주면 끝 아닌가요?
👨💼사기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겠으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만으로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년재판변호사 와 아이 상황에 대해 면담 나누어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직 미성년자라도, 학생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또는 ✅재범에 해당한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십시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실수라는 이유로 모두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과중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 상황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나누어 보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