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지하철몰카 혐의받게 된 미성년자 필독(영상삭제, 포렌식)
지하철몰카 혐의받게 된 미성년자 필독
(영상삭제, 포렌식)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카촬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미성년자, 청소년 아이들이 몰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저도 꾸준히 조력해 드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지하철몰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미성년 자녀가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가 호기심에 그럴수도 있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고, 심지어 처벌도 무겁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일반 성인 대상 케이스와 우리 아이들 사안에는 적용 법, 절차에서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이름처럼,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01.
내 아이가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이 워낙 잘 나오고 또 보편화되어 있죠. 일상에 편리함을 줄 수 있으나 반면 몰카 범죄도 쉽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쉽게 성립할 수 있다고 대응까지 안일하게 여기실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는 엄연한 성사안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역내, 혹은 지하철화장실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카촬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준말인데,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카촬죄
카촬죄 처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더구나 몰카 범죄는 일회에서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을 했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영상삭제, 임의로 하지 마십시오.
포렌식 절차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촬영물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범죄에서는 거의 무조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되고 데이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촬영물 선별부터 체계적 대응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글로만 전달해 드리기에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상황 말씀해 주시면, 소년재판변호사 가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