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SNS 통매음 중고등학생 사례
학폭변호사, SNS 통매음 중고등학생 사례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립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 글은 디지털성범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호기심, 장난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통매음 사안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 도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용 부분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SNS통매음,
고등학생 1학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
야한사진전송, 야한영상전달, 디지털성범죄사례
작년에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1학년 A군, 평소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자인 친구 B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썸을 타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군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노출사진에 합성해 카톡에다가 전송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군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본 B군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A군을 통매음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A군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를 본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폭변호사,
저는 본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보내진 이후에 사건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반성문과 부모님 양육계획서 작성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선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 - 보호처분 1, 2호
소년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총 1호~ 10호까지가 존재합니다. 위 결정문에서 받은 처분은 1호, 2호 처분으로 경미한 처분에 해당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8호 ~ 10호까지 소년원 입소인데요. 기간마다 다릅니다.
+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까지
성사안으로 학폭위가 신고된다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이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성사안은 학폭위 4호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과남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안은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자제분 사건으로 고심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성범죄사례 -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이미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십니까?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