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학폭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현재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
청소년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안이 법원단계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녀의 사안을 판결하고자 진행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빠르게 대응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어린나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래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위험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합니다. 빠르게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바로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소년사건?
100% 선처는 없다
예전에 70대 경비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청소년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과거 소년원에 다녀온 전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다시금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소년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소년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 폭행 등의 사안에서도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보호처분 등을 통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사안이기에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사건 등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미 우리 자녀의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혹은 앞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늦기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주 학폭변호사 를 만나셨으니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확하게 무엇일까?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안이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는?
우리 자녀의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경우
소년부 판사는 조사, 심리과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가능성 (쉽게 말해 교화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불처분 / 보호처분 / 검사에게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요.
불처분은 그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는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결정되며,
재판관에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음을,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검사에게 송치될 수도 있는데요.
심리, 조사 과정중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통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1호에서 10호까지 10가지의 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딱 한가지를 받기보다는 여러 처분이 병과되어, 2개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1호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
| 3호 | 사회봉사 명령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년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소년원송치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소년재판부는
성사안, 특수범죄사안, 재범인 경우에게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년원송치와 같은 송치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경우 전과기록과 같이 남지는 않습니다만,
최대 2년까지 가족, 학교 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많아 퇴소 이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시기에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기인 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사안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단순한 가담, 방관자인지 주동자인지 등등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
동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