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동폭행 미성년자집단폭행 상황에서 형사 대응은?
학폭변호사, 공동폭행 미성년자집단폭행 상황에서 형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과 같은 범죄 주변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매스컴에 보도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많이 일어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사건으로 그 범위를 좁혀본다면?
생각이상으로 자주, 쉽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동폭행, 집단폭행 사안입니다.
“동급생 집단폭행 초등행 7명, 불구속 송치”
“18명 둘러싼 가운데 집단폭행… 가해 초등학생 강제전학처분”
“외국인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들, 실형 구형”
당장 미성년자집단폭행, 공동폭행과 관련한 뉴스들을 찾아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혼자서, 단독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여러명의 친구들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공동폭행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것이죠.
10년간 학교폭력, 청소년사안을 다루어온 동주 학폭변호사 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수”범죄의 경우 학폭위에서도 형사단계에서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더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소년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도 구속수사 이후 실형을 선고하거나,
초등학생이라도 높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사실 만으로 쉽게 선처가 내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범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사건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의 나이 역시 어려지고 있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 자녀를 위한 방법들은 줄어듭니다.
오늘 공동폭행, 집단폭행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법률조력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안이 긴급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바로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도 쉽게 “특수범죄”에 연루되는 편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공동폭행, 집단폭행으로 인해 특수폭행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단순폭행사안보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훨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으로 비교해본다면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폭행 (형법 제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형법 제 261조)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
내려지는 처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은 2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두명의 학생이 한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공동폭행으로, 특수혐의 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명은 폭력을 가하고 한 명은 망을 보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특수범죄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경우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칼, 뾰족한 물건, 각목 등을 포함하여
휴대폰, 자동차, 유리컵 등 일상적인 물건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집단폭행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소년재판 그리고 형사재판의 가능성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동급생 집단폭행의 가해자였던 촉법소년들이
“우리는 형사처벌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그러니까 협박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피해학생 측에 보낸 것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리고 미성년자집단폭행 가해자로 소년재판을 받았다면
8호 소년원입소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입소하여, 가족친구와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입소의 상황 말고도 한 가지를 더 걱정해야 합니다.
바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처벌이 내려진다면 해당 내용은 ‘전과기록’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공동, 집단폭행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여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세울 수 있는 전략의 수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학폭변호사 가 우리 아이들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전문가의 시각과 노하우로
우리 자녀를만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