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오토바이무면허,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오토바이무면허,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재판변호사 맡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


​

​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아이들은 멋진 어른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몰고 운전한다면 자신이 꼭 어른같고, 남들 눈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어른눈엔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죠. 

아이들은 자신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

우선 만일 오토바이무면허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인지 아니면 운전만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은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오토바이나 운전한 차량이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니라절도한 차량인 경우 절도까지 문제됩니다.

​


현재 자녀분의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아래는 소년재판변호사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 

​

편히 연락해 주세요. 

​

 

 

오토바이무면허로  

아이가 징역형 받을 수 있다? 

 

 

우선 범죄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 300만원을 받는 범죄입니다.

​

만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될 수 있으며, 참고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소 징역 1년부터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면허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가 성립됩니다. 이는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위와 같은 무거운 형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됩니다. 추가로 절도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한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범행 여부가 있을 경우 충분히 정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만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미 옮겨진 상황이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조사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안 좋은 점수가 없으며, 추후 소년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

정식기소를 당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

아이가 고등학생 3학년이라면

곧 성인입니다. 

​

반드시 집행유에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등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소년교도소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

이런 때일수록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

​

소년재판변호사가 있는 청소년1세대 로펌 동주는

 2019년부터 소년사건/학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년재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