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에 연루되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사기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계실 겁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사건은 일반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소년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꼭 청소년 사건에 해결 경험 사례가 많고, 경력이 많은 소년재판변호사 를 선임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8년차 소년재판변호사 이며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이 된 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연락해 주시는 경우엔 1차 유선 법률자문를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저희도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를 드릴 수 있기에 신속히 상황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차 알려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형량
2) 중고등학생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3) 청소년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형량
미성년자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미성년자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범죄로 얻는 이익이 클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중고등학생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아이들 케이스는 성인사건과는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나이대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냥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아이들도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대학입시,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미필적고의(꼭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했자면)만 인정되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아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로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3.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현재 미성년자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면, 여러 사정에 대해 따져 질문을 할 겁니다.
✔️ 수당이 엄청 쎈데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만지 알고 있나요?
✔️ 큰 돈을 전달하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일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등등....
질문들에 대해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보다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아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는 상황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고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황 일러주시면, 가장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글,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의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릴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