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특수절도로 가정법원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아이가 청소년절도/오토바이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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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한창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나이입니다. 어른이라면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공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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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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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오토바이절도 및 뺑소니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사건 VS 일반성인사건 

대응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사건과 다르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비공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전문변호인이 아니라면 원만한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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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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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의 대응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현재 아이 상황부터 신속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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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통해 연락해 주시는 경우 사건접수를 위한 1차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로 전환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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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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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목차 

•    우리 아이 사건, 특수절도에 해당되나? 

•    절도/특수절도 형량 

•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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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이 사건, 특수절도에 해당되나? 

남자아이들의 경우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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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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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무면허운전으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뺑소니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절도라는 범행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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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이들은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고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하는 절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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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경우 친구들과 여럿이 범행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이 절도를 한다면, 이제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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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특수절도 형량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여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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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도소란 소년교도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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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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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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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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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 아이들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재판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실형을 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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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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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서에서 연락 온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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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진술은 아이들이 직접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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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경찰조사 진술을, 압박된 분위기에 아이들이라면 하지 않은 행동도 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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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 상황부터 면밀히 파악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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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 모두 소년재판변호사 자문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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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로펌인 동주, 우리 아이들 사건 수없이 대응해왔습니다. 

저 역시 8년차 파트너변호사로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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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청소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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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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