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연음란 경찰조사 대응은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청소년담당변호사 / 소년강력범죄 8년차 경력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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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바지벗고 성기노출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고 처벌 역시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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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자체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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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많은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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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시거나 또는 학폭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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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1)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2)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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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과 더불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안겨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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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직접 문의주려 하신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평일만이아니라 주말에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도 방문상담 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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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성기노출 

처벌형량은 

- 만 14세 이상 

공연음란, 경찰조사, 성기노출 , 소년재판, 청소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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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2명 이상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엘레베이터 같은 특정 공간에서 보여주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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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500만원입니다. 만일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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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상대 아이(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2년 ~ 최소 벌금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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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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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 상황인 경우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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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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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도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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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건 

경찰조사를 받기 전, 

그 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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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바로 인지하셨을 때, 경찰조사 전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주시는 것이 어쩌면 사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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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에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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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도 없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하셔서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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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

- 1세대 청소년변호사 

-대한변협 전국 17번째 소년법 전문자격등록 

성기노출 / 공연음란 

저의 경우, 스스로를 1세대 청소년전문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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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청소년 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5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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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실력,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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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