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화장실몰카 - 학원, 스터디카페에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혐의받을 때
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화장실몰카 - 학원, 스터디카페에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혐의받을 때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장실몰카에 대해 다루어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몰카 처벌 수위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호자분들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해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분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생인데 실형???
우리 아이가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겁주기식 멘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몰카 관련 정보를 조금만 알아보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불법촬영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니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진행순서입니다.
화장실몰카, 처벌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중고등학생과 소년보호재판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히
화장실몰카,
처벌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에서 우리 아이들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제법 많습니다. 저도 이번주만 해도 문의를 여럿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벼운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도 처벌은 도무지 가볍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촬영을 할 때에는 학원이나 스터디카페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했다?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될 수 있어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일명 카촬죄)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등학생과 소년보호재판
징역에, 벌금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보호자분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많이 높지요.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실형이 내려진다거나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단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보호처분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럼 소년원은 어떤가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이가 소년원에 입소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10세 이상부터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고 소년원에 갈 수 있으니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히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가 어떻게든 처벌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지요.
경험이 풍부한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참, 억지로 합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고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성사안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법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 같은 소년재판변호사 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남겨 주세요.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써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