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특수폭행, 맞고소 진행하기

 

 

 

 

소년재판변호사, 특수폭행, 맞고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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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아이가 먼저 때려서 저희 아이도 방어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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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주제인 미성년자 특수폭행/쌍방폭행 역시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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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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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론 서로 쌍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맞폭/쌍방 사건이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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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우리 아이도 상대 아이도 서로 같이 때리고 싸웠는데, 상대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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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선 갑자기 병원에서 전치 2주 혹은 4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아와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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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쪽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소년재판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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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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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아이는 1대를 때리고 상대 아이는 10대를 때렸는데, 좋게 해결되면 좋은거지 하는 생각으로 상대 아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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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사과라는 의미는,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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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한 적 없는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이 아닌 상대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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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극적인 주장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할 텐데요, 그 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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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와 차이점 

특수폭행/쌍방폭행 

 

 

뺨때림, 목걸기, 복부차기 등...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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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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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다릅니다. 형량 자체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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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 정도라면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3배 이상으로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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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재판을 해달라 공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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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사람간에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 하면 재판조차 안 받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다릅니다. 아무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ㄴ느다고 해도, 검찰에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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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한 경우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고소 당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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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아이들을 다투면서 성장하지만, 간혹 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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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현재 폭행 또는 특수폭행 사안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 저에게 도움 요청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