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금품갈취 감금 폭행으로 생기부 기록 남을 위기에서

 

 

 

 

 

 

소년재판변호사, 금품갈취 감금 폭행으로 생기부 기록 남을 위기에서 

 

 

 

 

 

안녕하십니까.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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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7년 경력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글에서는 청소년 사건 중에서 가장 잦게 발생하는 폭해상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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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마다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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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소년재판변호사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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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문제, 

아래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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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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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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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상해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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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폭행을 한 경우보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한 경우 형량은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두 학생이 모두 동시에 때리지 않더라도, 어떤 '위력'을 보여주었다면 옆에서 서있던 학생도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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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일반진단서가 아니라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더이상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문제되기에 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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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쌍방폭행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싸움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는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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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또한 상대 학생에게 맞학폭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두 학생 모두 잘못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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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을 하였더라도 반성정도 등에 따라 우리 아이만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작성,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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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제가 직접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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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뿐만 아니라

금품갈취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절도: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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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하여 돈을 훔친 것)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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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상대 학생 물건을 훔치거나, 아예 협박을 하여 돈을 훔치는 경우 학교폭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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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학생들은 금품갈취를 하며 얼굴에 담배연기를 불기도 합니다. 판례 태도를 살펴보면, 얼굴에 담배연기를 부는 것도 '폭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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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 혐의가 추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에서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소년폭행상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담배연기폭행, 금품갈취,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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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툼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폭력만 대응할 것이 아닌, '형사대응'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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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이라고 잘못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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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니죠. 소년교도소에 수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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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 상황 말씀해 주세요. 

법적 대응은 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으며, 합의가 필요한 상황,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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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합니다.

 

아이의 개별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편한 시간대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