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민증위조해서 술집출입 한 경우 ( 미성년자 )

 

 

 

 

소년재판변호사, 민증위조해서 술집출입 한 경우 ( 미성년자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제 포스팅을 들어오셨다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사거나, 혹은 신분증 위조 혹은 도용하여 적발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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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에 호기심을 많이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클럽에 출입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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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위조는 호기심이 많을 나이에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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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다를 수 있지만, 민증위조나 타인의 신분증 사용은 생각만큼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에 큰 치명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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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신분증을 도용하여 국가시험을 대신 응하는 것도 신분증 도용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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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사건이기에,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신중히 다뤄보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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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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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저도 소년강력사건만 8년동안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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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다른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도 교육청 자문, 학폭위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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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와 행정사를 비롯한 실뮈진이 아이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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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위조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받습니다. 

신분증위조, 술집출입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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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증위조,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변조죄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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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증위조로 유흥업소나 상점을 이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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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위조신분증으로 상대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까지 더해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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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사건을 인지한 즉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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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 없나요? 

우선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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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 처벌보다 교정과 교화를 기반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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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 중 8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년원 입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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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것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판단, 가치관, 삶의 패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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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위조 사건은 대부분,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혐의부인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빠른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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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반성문, 구체적인 미래 계획 

부모님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를 담은 선도계획서 

과거 비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요소들 

 

 

소년재판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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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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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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