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술집출입,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아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술집출입,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아이들간 폭행이나 욕설 등 단순 학교폭력 사건 문의가 감소하고 성범죄/신분증위조/절도 등 소년강력범죄 사건 문의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학교를 가지 않으니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로 분류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부분을 마음어긴다면, 청소년들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술집출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무면허운전 / 술집출입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등...
아이들 사건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신중히 살펴보셔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중 가장 잦게
발생하는 미성년자술집출입
소년범죄 중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중 하나가 바로 신분중 도용/위조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술집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행하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다른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문서위조죄
해당 범죄는 처벌 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신분증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서 사진만 빠군 경우 공문서위조죄,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수정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행위에 따라 적용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직 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소년보호재판 선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닏. 8호 이상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저는,.법무법인 동주를 이끌며 지난 10여년간 우리 아이들 사건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대응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안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