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아이가 가해자라면
미성년자변호사,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아이가 가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해결을 맡고 있는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변호사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아이가 가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해결을 맡고 있는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현재 아이가 1) 고등학생이라면 2)성추행 등 성비위로 고소가 되었다면 3)학폭으로 신고된 사안
여기서 1, 2, 3에 모두 해당하거나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괜찮으니, 직접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렵게 느껴진다며 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투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마음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사건만 8년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부모님 마음 잘 알아요.
너무 걱정마시고, 미성년자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며, 같은 미성년자(중학생, 고등학생)을 성추행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2년 이상 징역 또는 최소 1000 ~ 3000만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만13세 미만이라면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와 상대방이 '합의'를 하여, 즉 서로 '좋아서' 스킨쉽을 했더라도 우리 아이는 '최대 징역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스타나 카톡 오픈채팅이 대중화 되면서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고 이후 성적 스킨쉽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대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와 합의를 했는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 학생 또는 부모님께서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특성상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피해자 측이 1억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로 그 금액을 원하기보단 감정적인 분노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성년자 사건 경우 우리 아이와 상대아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모님까지 설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합의 경우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잘못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미성년자변호사 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 미성년자성추행 /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 사건, 우리 아이와 상대아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아이 부모님까지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소년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께서 저와 면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대상 법무법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성범죄법무법인을 방문했는데...청소년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이의 성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 경우 합의 + 반성문 + 청소년변호사 조력으로 잘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거나 적어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낮은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이렇듯,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곳이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청소년로펌/ 미성년자변호사를 찾으셔서
원만한 조력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