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부터 학폭위·소년재판까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자녀가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교에도 알려지는지,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혐의명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와 상대학생의 연령,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반복 여부, 촬영·저장·유포 여부, 확보된 디지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이후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안까지 고려하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필요..

청소년 검찰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갔다면 소년재판까지 이어질까요?자녀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인지, 곧바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이지, 유죄나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청소년 검찰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갔다면 소년재판까지 이어질까요?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고등학생성관계, 또래 학생과 합의한 관계였어도 경찰조사나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고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촬영이나 영상·사진 전송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성관계와 관련된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

소년보호재판 절차,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자녀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소년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학교·가정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사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부가 자녀와 보호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현재 어느 ..

소년분류심사원접견, 아이가 위탁된 상황이라면 면회와 변호인 접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소년재판을 앞두고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접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와 떨어진 상황에서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접견이 갖는 의미도 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접견은 단순히 아이의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류심사 과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년재판 전 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평가 내용은 이후 소년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소한 상황이라면 위..

안양소년분류심사원입소, 위탁 결정됐다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곧바로 소년원에 가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일정 기간 자녀를 위탁받아 행동 특성,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여건,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평가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분류심사 결과는 이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소년분류심사원입소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입소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자녀가 어떤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는지, 현재까지의 진술과 사건자료는 어떠한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미성년자관계, 중학생·고등학생 사이 성관계가 신고됐다면 연령과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신고나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고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관계 사건은 단순히 두 학생이 교제했는지 또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 폭행·협박이나 위력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중학생강간,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로 신고 받았다? 어떤 부분 검토해야하나 중학생 자녀가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교제하던 사이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학생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과 폭행·협박 여부, 상대학생의 의사,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

청소년성폭행,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가 신고로 이어졌다면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 문제로 성폭행 신고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두 학생이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설명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여부만으로 성폭행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판단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신고된 내용과 자녀가 설명하는 사실관계부터 ..

청소년유사강간,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혐의라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합의하에 있었던 행동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했는데도 행동이 이어졌다고 진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청소년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두 학생의 연령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고,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고된 내용과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