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

아동청소년음란물, 중고등학생이 야한 영상 다운로드·시청·소지했다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중고등학생이 야한 영상 다운로드·시청·소지했다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가 텔레그램,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적인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친구에게 전달받았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인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음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 아이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취득하거나 시청한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주요 내용아동청소년음란물..

청소년재판, 중고등학생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다면 보호처분과 소년원 가능성은?

청소년재판, 중고등학생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다면 보호처분과 소년원 가능성은?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가 폭행, 절도, 성범죄 등의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재판 당일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아이의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입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주요 내용청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를까요?청소년재판, 중고등학생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다면..

미성년자 압수수색, 중고등학생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경찰수사 대응 방법

미성년자 압수수색, 중고등학생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경찰수사 대응 방법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딥페이크, 불법촬영, 성착취물 소지, 사이버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이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면 부모님께서는 어디까지 확인하는 것인지, 휴대전화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강제수사인지, 아이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 참여권 보장 여부, 추가 혐의 발견 가..

소년재판대학입시, 보호처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소년재판대학입시, 보호처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폭행, 절도, 성범죄 등의 문제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재판 결과만큼이나 아이의 진학 문제를 걱정하십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소년재판 기록이 남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받거나,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학 입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는 서로 다른 제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거나 소년원 송치로 학업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주요 내용소년재판 보호처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을까요?소년재판대학입시, ..

미성년자 형사재판, 고등학생이 형사법원에 기소됐다면 소년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미성년자 형사재판, 고등학생이 형사법원에 기소됐다면 소년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폭행, 성범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님께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재판은 소년보호재판과 절차 및 결과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기도 합니다.주요 내용미성년자인데도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이유미성년자 형사재판, 고등학생..

미성년자 카촬죄, 중고등학생 불법촬영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 보호처분까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성년자 카촬죄, 중고등학생 불법촬영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 보호처분까지 어떻게 대응할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하철, 학교, 학원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촬영했거나 친구의 장난에 동참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는 촬영 횟수뿐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와 각도,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 저장 및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주요 내용중고등학생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까요?미성년자 카촬죄, 중고..

소년재판 관련 링크 url 내용 정리미성년자 합의 성관계https://youthlawhub.com/kim-yunseo-lawyer-columns/column-9884여자친구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억울하다면 알아야 할 소년사건 FAQ유사성행위유사성행위 고발 위기, 장난으로 시작된 학폭위 중징계 방어와 기소유예 선처 사례https://youthlawhub.com/kim-yunseo-lawyer-columns/column-7201구강성교구강성교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는? FAQhttps://youthlawhub.com/jo-woonjin-lawyer-columns/column-9815성착취물성착취물제작 혐의의 미성년자, 청소년 아이 강제로 옷 벗겨 촬영했다면 실형 가능성은https://..

법률정리 및 내용 모음청소년성추행가해자https://youthlawhub.com/kim-yunseo-lawyer-columns/column-10082청소년성추행가해자, 고등학생성추행으로 경찰조사와 학폭위 함께 앞두고 있다면?청소년성추행https://www.youthlawhub.com/jo-woonjin-lawyer-columns/column-9102청소년 성추행, 단순한 장난이라는 착각과 강제추행 혐의 대응 팩트체크학원성추행https://youthlawhub.com/jo-woonjin-lawyer-columns/column-9498학원성추행 학폭위, 경찰조사 동시 대응하려면, 가해 학생 진술 전 체크할 것중학교성추행https://youthlawhub.com/jo-woonjin-lawyer-columns/..

동급생 폭행, 친구 때린 중고등학생 경찰신고와 학폭위 처분·소년재판 대응방법은?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고소했다면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급생 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실제 신체접촉, 상대학생의 부상 정도, 쌍방폭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인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주요 내용친구를 한 번 때렸어도 폭행죄로 처벌될까요?동급생 폭행, 친구 때린 중고등학생 경찰신고와 학폭위 처분·소년재판 대응방법은?..

10대 성관계, 중학생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했는데 성폭행 신고당했다면?중학생 남녀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동의해서 관계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 측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0대 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의 존재, 사건 이후의 대화와 신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주요 내용중학생 연인끼리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까요?10대 성관계, 중학생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했는데 성폭행 신고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