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

청소년몰카변호사,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불법촬영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촬영물을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은 학교에서 친구를 촬영한 경우부터 지하철·버스·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경우까지 발생 경위가 다양합니다. 촬영 장소와 대상, 촬영물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신고된 한 장의 사진이나 영상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

동성성추행, 남학생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학교폭력과 경찰조사까지 이어질까요?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끼리 장난을 하다가 엉덩이나 성기 등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부나 기숙사처럼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후배의 바지를 내리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친한 친구끼리 평소 하던 장난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혐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접촉 부위·방법,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나 운동부 내 위계가 ..

딥페이크 시청, 청소년이 합성 성적 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친구가 보내준 파일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영상을 본 뒤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형태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영상이었는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해당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청소년성추행, 학교에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장난을 치던 중 상대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경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상황도 다양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학폭위 절차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다면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자녀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두 학생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

여자화장실침입, 촬영하지 않았어도 청소년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학원·상가 등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나 관리인에게 발견되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까지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에서는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관련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촬영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추가로 검토될 ..

화장실 카촬죄,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청소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학원·상가 등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거나 옆 칸에서 카메라를 이용하다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된 신체와 장면,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실제 촬영에 성공했는지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관련된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된다면 과거 촬영물이나 ..

소년분류심사원입소, 소년원에 가는 것일까요? 입소부터 소년재판까지 확인해야 할 절차 자녀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거나 위탁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소년원 처분이 이미 결정된 것인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입소와 소년원 송치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조사하여 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소 기간에는 사건에 관한 태도뿐 아니라 생활 모습과 면담·검사 결과 등 여러 요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소년재판이 진행될 ..

유사성행위,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구강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학생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다른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절차와 별도로 학교폭..

청소년불법촬영, 몰래 찍은 사진 한 장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 학원,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촬영했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 횟수와 피해자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압수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절차와 처분을 확인해야 할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성추행,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폭행 등의 문제로 신고되어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역시 사건 내용과 연령에 따라 경찰조사와 검찰,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정확한 혐의와 사건 당시 자녀의 나이입니다. 같은 청소년 사건이라도 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 딥페이크 제작·유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