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

# 카테고리: ⚖️상담안내-1688-9620📍상담안내📍 청소년 사건이라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동주에 대하여동주 서울사무소 *확장이전* 공지드립니다🥳전국 에이스 학교폭력변호사와 지청장 변호사가 만났습니다🚩오시는길 || 서울, 수원, 인천 지사 방문 가능합니다👨‍💼변호사 팁 || 청소년 변호사 예상 비용 & 선임 팁 # 카테고리: ⚖️자가진단✅자가진단 || 홀로 속앓이하지 마시고 체크해 보세요# 카테고리: ⚖️사례모음🗂️실제 사례 모음 || 유사한 상황이라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 면책공고면책공고 # 카테고리: ⚖️청소년 법률정보여자화장실 도촬한 미성년자, 옆칸에 숨어 몰카 찍다 현장 검거됐다면?딥페이크성범죄 학교 선생님, 여학생들 사진으로 제작했다면? 학폭위..

# 카테고리: ⬦법무법인동주⬦동주 서울사무소 *확장이전* 공지드립니다.전국 에이스 학교폭력변호사와 지청장 변호사가 만났습니다성공사례 ▶ 오토바이절도 재범한 중3, 보호관찰 선처 처분성공사례 ▶ 화장실몰카 설치한 고등학생, 보호관찰 선처 처분성공사례 ▶ 동성 성추행 가해 학생 기소유예 결정성공사례 ▶ 중학생 성폭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자기소개] 조원진 변호사는 '왜' 청소년범죄 피의자를 직접 변호할까? [오시는길] 서울, 수원, 인천 모두 방문 가능합니다 [성공사례] 청소년성범죄,소년범죄,학폭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받을지 모르는 처벌 미리보기 📅[상담신청] 학교폭력·청소년 사건,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 카테고리: ⧰청소년 이야기몰래카메라 적발된 중고등학생- 여자화장실 침입하..

미성년자끼리 섹스 성관계, 서로 동의한 중학생·고등학생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또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지만,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섹스·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면 문제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중학생 야동, 음란영상 다운로드·시청만 했어도 아청물이라면 경찰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성인영상이나 음란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자녀가 보았다는 영상이 정확히 어떤 자료였는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성인 음란물과 법적 성격이 다르며,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파일공유방 등에서 영상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경우라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몇 개를 저장했..

트위터 통매음, 익명계정으로 성적인 말·사진을 보낸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 받을까요?트위터(X)에서 익명계정이나 부계정을 이용해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도 있고, 같은 학교 친구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위터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메시지에 욕설이나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전송한 문구나 사진의 내용, 전송 경위, 상대방과 나눈 전체 대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익명계정이었다고 해서 신고 이후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딥페이크 처벌 사례,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든 청소년은 제작·유포·시청에 따라 어떻게 처분될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친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전달받은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보내고 저장·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살펴볼 때는 단순히 '딥페이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제작을 의뢰했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했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혐의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부터 학폭위·소년재판까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자녀가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교에도 알려지는지,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혐의명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와 상대학생의 연령,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반복 여부, 촬영·저장·유포 여부, 확보된 디지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이후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안까지 고려하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필요..

청소년 검찰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갔다면 소년재판까지 이어질까요?자녀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인지, 곧바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이지, 유죄나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청소년 검찰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갔다면 소년재판까지 이어질까요?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고등학생성관계, 또래 학생과 합의한 관계였어도 경찰조사나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고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촬영이나 영상·사진 전송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성관계와 관련된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

소년보호재판 절차,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자녀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소년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학교·가정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사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부가 자녀와 보호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현재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