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성폭행 고소당하셨다면 꼭 보세요.

 

 

학폭변호사, 청소년 성폭행 고소당하셨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등록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느 곳에 맡기든 최소 4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

그보다 낮은 값을 부르는 곳이 있다면 실무진이나 시무장 혹은 신입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곳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어쨌거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대표적으로 청소년성범죄 사안이 그렇죠. 청소년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도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만일 피해 대상이 아이와 같은 청소년이라면 일반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법보다 형량이 몇 배로 더 높습니다.


​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십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 블로그를 통해 연락해 주시는 경우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유선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

청소년 성폭행 

형사고소는 물론 학폭위까지?

​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이들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지 않아요. 다만 유기징역이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

서로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아이는 원하지 않았으나 아이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말입니다.

​

하지만 연인간의 성관계 사안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합의하에 한 관계인데 추후 상대 측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전반적인 상황을 학폭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잇는 나이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도 가능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입소도 가능하죠.

​

청소년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대 아이가 청소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검찰에선 1️⃣무혐의 2️⃣기소유예 3️⃣소년부송치 4️⃣형사재판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재판도 따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사안이 진행된다면 아이는 성범죄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학폭위징계, 학폭위처벌 

서로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상황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의하에 한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위계나, 위력,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학폭변호사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가 명확하다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처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주장은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고소는 물론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성사안은 학폭위에서도 6호 이상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학폭위징계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까지 남기에 대학입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