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

학폭변호사, 국제학교마약 미성년자 신고 대응 방법

학폭변호사, 국제학교마약 미성년자 신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9년차, 동주 부대표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국제학교학생이 마약과 연루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요? 미성년자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일반 학폭 사안뿐만 아니라 마약운반, 마약전달, 마약성추행, 성폭행 강력범죄사안 이유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현재 자녀분께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이를 복용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만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폭변호사, 텔레그램 음란물 연루된 미성년자는

학폭변호사, 텔레그램 음란물 연루된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 정직, 책임감, 따뜻함 저를 표현할 수 있는 3가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 ①정직함: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만 드리려고 합니다. ​②책임감: 아이 인생이 달린 문제 앞에서,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책임집니다. ③단단함: 변호사는 그 어떤 일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은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 읽어보시고,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저는 동주 본사인 수..

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추행, 피해자가 초등학생? 소년원 피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년법 전문 18번째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추행, 피해자가 초등학생? 소년원 피하기 힘듭니다.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가 우리 아이가 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호사업계만 9년차인데요. 초등학생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에 연루된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상황도 각 다르죠. ​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은 만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

학폭변호사, 몰카범죄, 경찰 출석 예정일 잡히셨습니까?

학폭변호사, 몰카범죄, 경찰 출석 예정일 잡히셨습니까? ​ 목요일 이른 오전 아침입니다. 어젯밤, 의뢰인분에게 문의가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한 상황이라 오늘 오전에 상담 일정을 잡아드렸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오전 일찍 인사드리네요. ㅎㅎ 얼른 서류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 저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9년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 🔽청소년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우선 가장 중요한 경험 많은 청소년 변호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소년법 또는 학폭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무장/실무진/신입..

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성관계촬영 이슈가 있으시죠?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백 마디 설명 보다 직접 듣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 성관계촬영 카찰죄 ​ ​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연인 간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의 수도 ..

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오늘은 온라인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카톡이나 인스타DM을 통해 성기사진,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며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지요.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온라인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는 받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 사안의 경중이 가늠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 ​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자문을..

학폭변호사, 당근사기고소 미성년자 소년재판 보호처분 대응법은?

학폭변호사, 당근사기고소 미성년자 소년재판 보호처분 대응법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당근사기고소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당근마켓을 통해서 저지르는 사기는 대부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툭 터놓고 말해서 "신고하기는 애매하니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금액이 대부분이죠. ​ 요즘도 자주 쓰인다고 생각되지만 "긁힌다"라는 표현에 센세이션이 불었었습니다. 큰 모욕보다는 사사로운 짜증이 천천히 굴러가 나중 가면 크게 느껴지는 거지요. ​ 쉽게 말하자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 그냥저냥 넘어가던 사람들도 꾸준히 들려오는 청소년 범죄 사례에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한 마음에 오히려 처벌을 더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지요. ​ 따라서 현..

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미성년자 촉법소년 - 여자친구가 성폭행 신고했다면?

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미성년자 촉법소년 - 여자친구가 성폭행 신고했다면?​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 ​ 오늘은 중학생성관계로인한 성폭행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하지만 그 호기심과 충동때문에 아이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 13세 이상의 두 학생이 서로의 동의를 바탕으로 중학생성관계를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청소년 양측 모두 자발적이고 진지한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자발적 동의가 전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중고등학생 패싸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중고등학생 패싸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안녕하세요? 청소년 쌍방폭행 관련 이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쌍방폭행 폭행 특수폭행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냅니다. ​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기도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골절과 같은 중상 심지어 흉기를 사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모든 학폭 신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제로 서로 간에 쌍방으로 폭행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피해자로 신고되는..

학폭변호사, 합성사진 친구얼굴 딥페이크 제작한 청소년 보세요

학폭변호사, 합성사진 친구얼굴 딥페이크 제작한 청소년 보세요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이죠.*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 얼굴만 바꿔본건데...' ☹️'다들 해보던데요? AI로 만드는 거 요즘 흔하잖아요.' ​ ​ ​ 아이들이 ​'장난삼아' 합성사진을 제작하곤 합니다. ​ ​ 하지만 친구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그 내용이 성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