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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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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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카톡이나 인스타DM을 통해 성기사진,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며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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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온라인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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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는 받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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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이 가늠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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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자문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쉽게 생각하실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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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논의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한 번 나눠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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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중고등학생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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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희롱,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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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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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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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이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케이스가 있지요.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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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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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미성년자인데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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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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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들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보호사건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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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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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보호처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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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는 아이들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총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 처분만 받아도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니 선처를 바란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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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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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기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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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포렌식 조사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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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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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안한 마음, 자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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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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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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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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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써 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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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