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당근사기고소 미성년자 소년재판 보호처분 대응법은?

학폭변호사, 당근사기고소 미성년자 소년재판 보호처분 대응법은?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당근사기고소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당근마켓을 통해서 저지르는 사기는 대부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툭 터놓고 말해서 "신고하기는 애매하니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금액이 대부분이죠. 

​

요즘도 자주 쓰인다고 생각되지만 "긁힌다"라는 표현에 센세이션이 불었었습니다.

큰 모욕보다는 사사로운 짜증이 천천히 굴러가 나중 가면 크게 느껴지는 거지요.

​

 쉽게 말하자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 그냥저냥 넘어가던 사람들도 꾸준히 들려오는 청소년 범죄 사례에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한 마음에 오히려 처벌을 더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지요.

​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학폭변호사 와 대응하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

​


당근사기고소

중고거래 사기 형량

​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자주 사용되는 범행 수법은 상품권이나 무선이어폰, 휴대전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하고 입금이 이루어진 이후 물품 발송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참고로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거래 금액이 소액이니까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성립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참고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


당근사기고소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대응법

​

 만약에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의 안내를 받기에 적절한 단계입니다.

​

 경찰 조사에 앞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나 울먹임과 같이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은 선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은 성인에게도 상당한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유발합니다. 

​

 과거에 비해 조사 분위기가 비교적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연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예상 질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당근사기고소

소년보호재판

​

네 맞습니다. 

​

제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 아닐까 싶은데요?

​

하지만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절차가 가능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년재판에서는 심리를 통해 처분의 필요성이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보호처분들 가운데 6호 이상 처분부터는 국가지정시설에의 위탁이 가능하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

 보호처분이라 하여 모두 가벼운 제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기대하신다면 소년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선처 사유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법률적 논거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

​

 

당근사기고소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이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늦은 시간에는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다음날까지 회신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하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며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해 주실수록 조력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관련 사안이라 하여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