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12

학폭변호사, 합의 촬영 했는데 상대 여학생에게 신고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합의 촬영 했는데 상대 여학생에게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 불법촬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름이 되니, 불법촬영 건으로 정말 많은 연략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불법촬영 문의건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성관계몰카촬영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 중에서 첫 면담 시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보호자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8년간 청소년 사건 해결에 매진해왔습니다. ​ 갑작스레 법적 문제에 마주한 상황이지만, 보호자분께서 편안한 걸음으로 당연하다는 듯 전문가를 찾아가기란 사..

소년성범죄 2025.07.15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편입니다.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 ​ ​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 강력 범죄 사건 맡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 -9년차 변호사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 현재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자녀의 유사성행위 문제로 부모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유사성행위 / 성폭행 / 성추행 등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 특히 피해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른일 경우보다 미성년자 경우가 형량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학폭변호사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소년성범죄 2025.07.15

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사례

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사례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 전국에 학폭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 동주, 인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학폭변호사입니다. ​ 오늘 여자화장실몰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학교, 학원, 상가, 화장실 등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건이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내가 과연 블로그를 통해 연락을 해도 될까...? ..

소년성범죄 2025.07.15

학폭변호사, SNS 통매음 중고등학생 사례

학폭변호사, SNS 통매음 중고등학생 사례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립니다. ​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 글은 디지털성범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 단순 호기심, 장난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 통매음 사안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분명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

소년성범죄 2025.07.15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경찰조사 사례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경찰조사 사례 무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빕니다. 글 시작하겠습니다. ​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이 등록된,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근무 성범죄, 소년범죄 등 소년강력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오늘은 청소년 학생 사건 중, 신체사진협박에 대한 내용으로 말해보려 합니다. ​ 오늘 글 읽어보시고, 제게 직접 문의하기 원하신다면,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대화하는 것은 물론 카톡 또는 전화도 가능합니다. ​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소년성범죄 2025.07.15

학폭변호사, 사이버스토킹 청소년가해자에게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학폭변호사, 사이버스토킹 청소년가해자에게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법무법인 동주 인사드립니다 ​ ​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은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고를 당해도 큰 처벌없이 사안이 ​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 ​ 우리 아이들의 경우 SNS가 일생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 ​ SNS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물론 SNS를 통해 얻는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만, 학폭변호사 의 시선으로 보았을때는 SNS를 이용한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사안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오늘은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학교폭력 2025.07.15

학폭변호사, 신분증위조 모바일신분증 도용이라면 처벌받습니다 (주류구매, 렌터카)

학폭변호사, 신분증위조 모바일신분증 도용이라면 처벌받습니다 (주류구매, 렌터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 ​ ​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이 빠르게 술이나 담배를 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합쳐져 관련한 여러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모바일신분증위조, 신분증도용 등입니다. ​ 이로 인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렌터카를 빌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하는 경우까지 이루어지는데요. ​ 단순히 하나의 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증위조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절도/ 성범죄 등의 추가적인 혐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자녀가 관련하여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대..

학교폭력 2025.07.15

학폭변호사, 디지털성폭력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으로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학폭변호사, 디지털성폭력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으로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동주는 오랜시간 우리 아이들의 곁을 지켜오며, 학교폭력 그리고 소년범죄 사안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그리고 소년범죄 사안이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이 나오면 단연 성폭력, 그 중에서도 디지털성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온라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왜곡된 성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사안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딥페이크 합성, 유포..

학교폭력 2025.07.15

학폭변호사, 절도죄/특수절도죄 합의 미성년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변호사, 절도죄/특수절도죄 합의 미성년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사드립니다. ​ “자전거, 킥보드 절도 대다수가 10대 청소년” “10대 청소년 3명, 특수절도로 현행범 체포” “영장기각 일주일만에 특수절도로, 10대 청소년들에게 구속영장신청” ​ 당장 청소년절도, 특수절도 등을 검색하면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나 방학을 앞두고 절도로 인해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절도의 경우 대부분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 ​ ​ ​ ​ A : 옆 반 애들 무인매장 키오스크 털었는데 안걸렸대. 우리도 가볼래? ​..

학교폭력 2025.07.15

학폭변호사, 학폭무고죄 억울하게 가해자 되었다면 이 글만 읽어주세요

​학폭변호사, 학폭무고죄 억울하게 가해자 되었다면 이 글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인사드립니다. ​ ​ 일반적으로 학폭위의 경우 한 학년이 마무리되기 전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방학을 앞두고 여러 학폭위에서 징계처분 결과를 내리게 되는데요. ​ 이 시점에서 “학폭불복”을 진행하시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 1.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2.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 입니다. 오늘은 2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 ​ 최근 학폭쌍방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

학교폭력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