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상가, 아파트,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 아이들이 절도했다면

 

학폭변호사, 상가, 아파트,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 아이들이 절도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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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이른바 청소년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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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이 어려 철없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도 절대 본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학폭변호사와 끝까지 대응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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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친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외에도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절도부터 무인매장 절도, 오토바이절도까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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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연루된 경합범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절도를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연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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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합범일 경우 처벌은 가중되겠지요.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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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현재 자전거절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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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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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 없이 가져갔으나, 다시 돌려놓았다면 민사상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형법상으로 절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서 '자동차, 원동기자전거'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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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동기자전거라면 잠시 탔다가 돌려놓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쿠터, 오토바이가 여기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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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았는데,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놓여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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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전거를 허락없이 가져다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다른 상가에 혹은 다른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면 이 경우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절도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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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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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적으로 절도로 볼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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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했는데,

공범이 아닌 방조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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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살펴보면 [방조범]과 [공동정범]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방조범 경우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그 일을 돕는 정도에 그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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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경우 절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역할 분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절도 사건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방조인지 공범인지를 임의로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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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법리적인 해석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입소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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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실무진이나 사무장이아닌,

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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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김윤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세요. ^^ 

왜 많은 분들께서 동주를 선택하실까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한민국에서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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