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제작 중고등학생 부모님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법

 

 

 

학폭변호사, 딥페이크제작 중고등학생 부모님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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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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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딥페이크제작 사건에 대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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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제작 혐의를 입게 되어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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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직접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보시고 연락해 주세요. 상-담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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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자문은 물론 전화, 카톡도 가능합니다. 아이 상황 공유해 주시면 신속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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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딥페이크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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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차분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니,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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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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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딥페이크에 쉽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고 유포하는 경우 등이 문제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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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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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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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또래 학생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만든 경우 아청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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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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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 사진을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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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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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해 학생측에서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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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상이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학폭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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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백이나 왜곡을 방지하고 사건 성격을 명확히 조정, 학폭변호사가 아이의 진술 방향과 내용 정리에 세밀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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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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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기록은 남지 않겠지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처분이 결정될 경우 우리 아이 소년원 입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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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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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서 2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있으니 소년재판이라고 바로 안심하지 마시고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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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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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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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기록 남길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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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어난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대응은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무너진 채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지금 부모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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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절차 외에도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시에 대비하셔야_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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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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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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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 왔으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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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