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관계몰카 경찰신고 당했다면요?

 

 

학폭변호사, 성관계몰카 경찰신고 당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변호사 8년차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학생들 성범죄 사건은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명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분이 성관계몰카 촬영 혹은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아이가 충분히 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길 바랄 겁니다. 아이 미래도 잘못되진 않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사실 아이들 문제이기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조심스럽죠. 

​

아이들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재판위기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현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접수를 위한 1차 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며,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타지역분들도 선임 가능합니다. 선임시 제가 직접 내려갑니다. 

​

※주말도 상담가능하며, 토요일은 오후6시까지 방문상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려요. ^^ 

​

아래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성관계몰카,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성관계몰카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활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상을 이용하며 불합리한 지시를 한 경우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상 촬영 당시에 상대방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이라도 해당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

청소년도 '성관계몰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몰카 사안 중고등학생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

아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어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전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여겨지면 아이는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시설에 위탁할 수 있어요.

​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5호 미만 보호처분을 끌어내어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도움 필요하신가요? 

 

- 1세대 청소년변호사 

대한변협 전국 17번째 소년법 전문 자격 김윤서 

저 경우, 스스로 1세대 청소년 학폭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에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경우 청소년 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5녕 이상 다뤄왔습니다.

​

학폭변호사의 실력을 알기 위해선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간혹 학폭변호사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결국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있는 직업입니다.

​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연락해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