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해서 교통사고 낸 학생 주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아마 단순히 한 사건에만 연루된 것이 아닐 텐데요.
그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오토바이, 차량절도 추가적인 혐의로 소년부송치 / 형사재판을 받을 것 같다면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오토바이 차량절도를 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자녀의 오토바이 차량 절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무면허 운전이 별로 잦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저에게 연락을 준 중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가 어릴 때라서 다행이고 수습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기 전이거나 경찰조사 전의 과정이라면 고민 말고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면허 운전, 절도 등 상습적인 행동이 되기 전에 미리 막고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복잡한 사건이니까요
사건이 단순히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닌 신분증 위조, 교통사고 등으로 부가적인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추가적인 혐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혐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가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처벌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무면허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 차량절도, 오토바이절도, 인명피해, 신분증 위조가 발생했다면 고민 말고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는 분명한 판단을 하기에 어린 나이이며 아무리 양형 요소가 많다고 해도 최대 소년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무면허운전,
자녀 처벌 소년원 간다고요?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서 교도소 까지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단순히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뺑소니, 절도 등으로 복합적인 사건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하죠.
자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뿐이며 아이들은 그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변호사 와 이야기를 나눠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데 미성년자 절도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인 이상 / 흉기소지 / 야간 절도 등의 요건이 쉽게 성립하기 때문이죠.
단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죠.
학생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은 뺑소니가 많습니다.
어른들이라도 그 사고가 나면 두려움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피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바로 떠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치료 중 사망했을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해서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
형사처벌 두렵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년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아직 어린 아이에게 소년범과 생활하는 이런 시간은 너무나도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의 국가 시설 위탁 처분을 받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반성하고 교정, 교화 의지가 있는지 / 가정 내의 교육 환경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를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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