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오픈카톡통매음 사진전송 미성년자 처벌 막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미성년자변호사, 오픈카톡통매음 사진전송 미성년자 처벌 막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 지금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안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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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애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 성범죄라던데 맞나요?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처벌받게 되는 것도 맞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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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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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통매음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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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변호사 가 오픈카톡통매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이들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야한 말,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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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오픈카톡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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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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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려드립니다.

[처벌수위 알아보기] 오픈카톡통매음? 통매음이 뭐길래 처벌받나요?

미성년자도 처벌/처분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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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알아보기] 

오픈카톡통매음? 

통매음이 뭐길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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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겁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카톡이나 SNS 등에서 채팅을 통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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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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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수위입니다. 아이들은 장난으로, 홧김에 한 행동일지 몰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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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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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처벌/처분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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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한 건데 처벌이 진짜 무겁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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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4살 이상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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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처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벌금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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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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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님은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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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가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8호 이상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가게 되니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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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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