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어요" 중고등학생 대응 핵심은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어요" 중고등학생 대응 핵심은

 만14세, 15세,16세, 17세, 18세, 경찰조사

---

​

"네? 저희 아이가 성폭행이라뇨...?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잘못한 상황도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칫하면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 소년부 송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

​

오늘은 미성년자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형량 자체부터 높은데, 성폭행은 그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

​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꼭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폭행(강간)이 성립될 수 있기에 아이가 "때리지도 않았고 협박도 안 했어요"라고 해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

​

홀로 판단 내리고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법적 관점을 통한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아이가 미성년자성관계로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구체적 정황 알려 주십시오.

​

​

*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에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연인 관계에서 무슨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연인끼리도 강제추행,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

​

​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다.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

​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

​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

​

​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사과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합의를 보고 상황을 넘기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합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실 것은 아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부터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다만 마찬가지로 합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

​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변호사 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

​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기에 부모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