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변호사,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경찰조사대응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필독 (특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30. 09:56

미성년자변호사,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필독(특수)





내 아이가 

오토바이절도,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 한창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나이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오토바이절도 및 뺑소니에 연루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일반적인 정보만 알아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은 아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이 글의 목차

절도, 특수절도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절도, 특수절도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은 소위 탈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등 말이죠.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무면허 운전, 뺑소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라는 범행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여럿이 절도하는 것이 왜 문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다면 이제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영역에 들어오기에 그렇습니다.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여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죠?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소년교도소를 의미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운전에 능숙할 리가 없죠.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아이가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뺑소니)...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은 아닌지요? 





경찰조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의 경우 예상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안은 어른들 케이스와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는 아이들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재판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도 않고 실형을 살지도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십시오. 





우리 아이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아이가 처벌받게 될까 두렵다면... 



내 아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미성년자변호사 와 함께 아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모두의 상황이 똑같을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