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경찰조사대응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필독 (특수)

미성년자변호사,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필독(특수)

​

​

내 아이가 

오토바이절도,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

청소년이라도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

​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

​

우리 아이들, 한창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나이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오토바이절도 및 뺑소니에 연루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언제까지 일반적인 정보만 알아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은 아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


※ 이 글의 목차

절도, 특수절도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

 

 

 

​

✅

절도, 특수절도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은 소위 탈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

​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등 말이죠.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무면허 운전, 뺑소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라는 범행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

​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

​

"여럿이 절도하는 것이 왜 문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

​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다면 이제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영역에 들어오기에 그렇습니다.

​

​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여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죠?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소년교도소를 의미합니다).

​

​

​

✅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운전에 능숙할 리가 없죠. 

​

​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만약 아이가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뺑소니)...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

​

*다만, 소년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은 아닌지요? 

​

​

경찰조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

저 미성년자변호사 의 경우 예상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우리 아이들 사안은 어른들 케이스와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

​

이는 아이들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재판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도 않고 실형을 살지도 않습니다.

​

​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십시오. 

​

​

우리 아이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

오토바이절도, 뺑소니 아이가 처벌받게 될까 두렵다면... 

​

내 아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미성년자변호사 와 함께 아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

모두의 상황이 똑같을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