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당근사기 미성년자 처벌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변호사, 당근사기 미성년자 처벌 "소년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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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전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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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당근사기를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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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줘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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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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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저희 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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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죄"라고 하면 성인들이 하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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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당근사기로 처벌 위기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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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이가 당근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상황이겠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 있고 또는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 송치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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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기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낮은 처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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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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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당근사기-미성년자사기 처벌은?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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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사기

-미성년자사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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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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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올리고 돈만 받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 상품권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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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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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여러 번 범행을 했다면(=상습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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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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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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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 아이가 소년원을 가게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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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경우 소년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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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소년교도소까지도 가능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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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도 걱정인데 소년교도소라니 생각도 못하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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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가 말씀드릴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성인처럼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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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법에 따라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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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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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가게 되니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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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두다 보니 아이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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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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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가 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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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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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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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