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스토킹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변호사, 스토킹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저희 아이 정말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

검찰송치되어 정말

성인들과 동일한 재판

받게 될까요?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재판도, 형사재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범죄/스토킹 사안입니다. 

​

사실 앞서 말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라면 글을 읽기보다도, 빠르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

제가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왔죠.  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분들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많습니다

​

아이들 사건은 한 가족의 가정만이 아닌, 일가 친척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미성년자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아이도 아닌 우리 아이, 내 자식이기에 내가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가 범죄사건에 휘말려 학폭위 또는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언 부모가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

실제로 저와 이야기 나눌 때 많이 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한거죠. 저도 보호자분께서 진정이 되실 때까지 기다린 후 대화합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기에, 그 마음 모르지 않으니까요.

​

저는 미성년자변호사로써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여자친구 스토킹 그리고 폭행까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

전화, 카톡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자제분의 일로 대화를 원하신다면, 편하게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자친구 스토킹

청소년 스토킹 

대표적인 상황들

 

 

 

미성년자 스토킹 사안 경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스토킹에 대한 인시기 달라지고 있고, 범죄라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

스토킹의 대표적 사례는 SNS혹은 익명메신저 앱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를 남기는 등 혹은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상대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 또는 문자를 남길 경우 

음란물 또는 성적수치심이 드는 선정적 사진, 영상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 성추행,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청소년 스토킹으로 

소년재판 받는다면? 

미성년자 스토킹, 소년재판 

 

 

자녀분께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해당 보호처분들 중에서도 스토킹범죄 경우 6호 이상의 시설입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

8호부터 소년원 입소입니다. 기간에만 차이가 존재하죠. 

​

스토킹 범행 경우 확실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에 소년원 입소 처분이 결정되는 일이 상당합니다.

​

만일 만14세 이상 자녀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정식기소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대 3년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만약 여기서 성적인 부분이 인정된다면 최대 2년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 벌금형 처벌은 통매음 범죄까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학폭위까지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혹은 미성년자 신분이라면 학교폭력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완전한 분리를 위한 조치로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최대 9호퇴학과 같은 엄중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들 사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조사과정,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처벌을 내리는 기준 모두 다릅니다.

​

따라서 [일반형사] 성인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소년범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아이 사안 해결해야 합니다.  

​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해 본 적 없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좋은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자서는 우리 저녀을 위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