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성관계몰카 불법촬영 같은 미성년자끼리 문제될 때

미성년자변호사, 성관계몰카 불법촬영 같은 미성년자끼리 문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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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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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범죄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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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애들끼리 일어난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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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잘 풀 수 있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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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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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만 찾아보셨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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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변호사 가 성관계몰카, 불법촬영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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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불법촬영으로 처벌 위기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많은 조력해 드리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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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불법촬영이 문제된 상황에서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이 글을 찾아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늦지 않게 저를 찾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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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진행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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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불법촬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 우리 아이 이렇게까지 처벌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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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불법촬영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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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카, 불법촬영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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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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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더구나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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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될 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촬영대상자가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카촬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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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우리 아이 

이렇게까지 처벌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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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그것도 징역?" 생각보다 무거운 수위에 놀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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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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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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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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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재판을 앞둔 분이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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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실형을 살고,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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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통해 판사는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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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기에 마냥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가지로 구분된 처분에서(1호부터 10호까지)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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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소년원에 바로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 소년원과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입교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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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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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문제라고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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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폭위까지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호 이상 학폭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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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아이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형사고소, 학폭위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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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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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성원들 모두 청소년 사안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마음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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